국민연금도 고갈 뻔한데…퇴직연금 중도인출 74%가 3040

3040세대 중 연간 3만 명가량이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깨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4만9811명, 인출 금액은 1조7429억원이었다. 이 가운데 46.6%(2만3255명)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. 주거 임차를 사유로 든 인원도 1만5742명으로 31.6%에 달했다. 전체의 80%가량이 주택 및 주거 때문에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쓴 셈이다.

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 가운데 3040세대 비중은 74.6%(3만7177명)에 달했다. 이들의 80.6%인 3만 명가량이 “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깼다”고 답했다.

퇴직연금은 △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△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△가입자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△가입자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중도 인출할 수 있다.

미국은 사망, 영구장애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. 영국은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수령하면 55%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.

이지효 기자 jhlee@hankyung.com